창녕군은 지난 12일 지방세 담당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전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안승만 팀장을 초빙해 지방세 부과, 체납처분, 징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체납자 검찰 고발 구속, 해외 거주 체납자 추적조사 등 실제 사례 중심의 동영상 교육도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무 담당자들은 지방세 세무조사와 체납자 행정 규제에 대해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하기
의령군이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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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조사를 벌여 일부 체납액을 받아냈다.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저작권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 조사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했고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진 가운데 34건
대구시의회는 지난 8일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 대해 실시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소극적인 인사청문회 요청, 시민사회 소송 남발, 지방세 수입 악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정의
괴산군이 다음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돌입했다.군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26억원 중 38.5%인 10억원을 다음달까지 일제 정리한다.군은 장우성 부군수를 단장으로‘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도 구성해 읍·면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면서 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하게 처분한다.이와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며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
경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경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0월 23일 기준으로 4000여 건, 총 1억7천여만원에 달하며, 그중 80%가 3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다.환급금 발생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또는 말소에 따른 세액 조정과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정부24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사후 환급 절차를 줄일 수 있다.시는 납세자의
고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모두 835점이다.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에르메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관외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3명으로 이뤄진 이번 징수팀은 서울과 경기 등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다. 징수팀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경제적 상황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 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인도 조치를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북구청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외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징수팀은 서울과 경기 등 지역 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친다.징수팀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경제적 상황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또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 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인도 조치를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현재 북구청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173억 1000만
지역 책임의료기관 미지정으로 중진료권 필수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 내 국립대학 병원·의료법인·지방의료원에 적용하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역 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을 발간했다. 조사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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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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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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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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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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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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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강원본부,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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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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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 타결... '청신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찰업체와 12월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하게 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그러나 도에서는 낙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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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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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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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4 언어문화개선 핫도그 캠페인'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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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2024 언어문화개선 핫도그 캠페인'이 학생들의 긍정적인 언어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캠페인은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회복적 학교 만들기와 학교폭력 예방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언어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인사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칭찬하기’라는 4가지 언어습관을 강조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학급이 활동 결과를 인증하면 핫도그와 음료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캠페인 모집 초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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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육성지원사업 '마당극 나도, 밤나무'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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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에서 공연된 '마당극 나도, 밤나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4회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마당극 나도, 밤나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소리전통예술단이 국악과 마당극에 지역콘텐츠를 더해 제작한 작품이다. 한소리전통예술단은 지난 8월 문체부가 수여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인증서를 받았다.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국악 마당극이 공연되자 첫 공연부터 많은 관객의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