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지자체·주민 대표 한자리 모여 현행 제도 문제점과 개선책 논의- 이상휘 의원,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상휘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읍·면장 임명 과정에 군민 추천을 반영하는 ‘강진형 주민추천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24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이장단과 함께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 활동에서 읍·면장 인사 문제가 많은 민원 중 하나였다”며 “잦은 교체와 짧은 재임 기간이 군민 불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군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단이 읍·면장을 추천하고 군수가 그 결과를 존중하는 방식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다자녀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건의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학자금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정책 마련·시행을 골자로 한다.교육부
포천시가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제5기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지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생활과 밀접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다양한 세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세무 신고서 작성 대행이나 신고 대리 업무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 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민병주 의원은 19일 일조 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 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퇴직연금 관련 인력 채용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퇴직연금 도메인 개발자’와 ‘퇴직연금 제도·기획 및 운영 담당자’ 채용을 진행 중이다. 각각 투자개발팀과 투자상품전략팀에서 근무하게 된다. 담당 업무는 퇴직연금 시스템 요건 분석·설계와 구축·운영, 규정·제도 관련 정책 수립·운영, 사업·상품 방향성 수립, 업무 프로세스 정의, 전산 요건 관리 등이며, 지원 자격은 금융권 계정계 개발 7년 이상,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운영 5년 이상 경력
이개호 의원은 희귀질환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희귀질환 지정제도 개선과 약제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9월 16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별실에서 '희귀질환자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현행 희귀질환 지정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극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도민감사관 제도’의 새 출발을 알렸다.감사위원회는 9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 「제6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3년간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필 도민감사관 50명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제6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8월 전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첫 기수로, ▲공익 제보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 직무 활동을 수행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충남도의회가 도내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지속가능한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청년기업의 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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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도 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개통
경기 화성시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궁평항과 궁평관광지·백미항을 잇는 지방도301호선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를 개통했다.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주차장에서 열린 개통식은 정명근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도·시의회 의원, 지역단체장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개회사 및 축사, 개통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개통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매향리~궁평항~전곡항을 연결하는 해안경관도로 중 미개설된 왕복 2차로, 총연장 4.5㎞ 구간으로, 국비 290억
서귀포시,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 성료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 어린이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인 서귀포시와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증진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줄넘기협회에서 주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개회식은 전년도 준우승팀인 서귀포줄세상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선언
이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비상대책회의…"모든 역량 집중·국민께 설명"
문성준 기자 =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신속한 복구 및 가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
청송군, 추석 앞두고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 위로 방문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한국레노버, 한들물빛초서 임직원 봉사활동
한국레노버는 29일 충청남도 한들물빛초등학교에서 임직원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이 회사 임직원들은 한들물빛초등학교 총 3개 학급을 대상으로 ‘레노버 크롬북’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체험 수업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진행한 실시간 협업을 통해 그림을 직접 그리고, 이를 머그컵으로 제작하기도 했다.이 회사는 앞으로도 디지털 소외 없이 누구나 스마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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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2일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하는 1인 가구 장애인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밥상 ‘한가위 온 밥상’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고립감 해소와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참여자들은 과일모찌·모나카 만들기, 송편 빚기 체험 등 음식을 함께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윷놀이·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했다.
충청지역 비 소강 상태…큰 일교차 없어
충청지역에 내리던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낮 최고기온은 26도를 기록했으며 내리던 비는 오후부터 대부분 잦아들었다.
다만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밤사이 기온은 19~23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새벽에도 기온이 19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