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속보=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직·복직시 심의 절차가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는 학생이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교사 명모 씨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 대책의 하나로 마련 중인 일명 ‘하늘이법’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를 위해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으며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가 12일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정신질환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정신장애 교사를 직권면직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2일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
대전시가 ‘꿈돌이 라면’ 5월 출시를 앞두고 시식평가회를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개발 중인 ‘꿈돌이 라면’의 맛을 평가하고, 상품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시식평가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박균익 ㈜아이씨푸드 대표와 MZ세대 공무원 등 다양한 세대가 참석했다.이번 평가회에서 ‘소고기맛’과 ‘해물짬뽕맛’ 등 두 가지 라면을 시식, 수집된 피드백은 제품 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꿈돌이 라면은 전국 최초의 캐릭터 라면 굿즈로, 단순한 식품을 넘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 도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일본 삿포로 시청에서 아키모토 가쓰히로 삿포로 시장과 만났다.유 부시장은 제75회 눈축제 개최를 축하하고 올해 자매도시 결연 15주년을 맞아 양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상호 참석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제안했다.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대전의 39개 자매·우호도시 중에서 삿포로시와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주공항에서 직항이 개설돼 양 도시 시민의 왕래가 더욱 쉬워졌다”고 말했다.아키모토 가쓰히로 삿포로시장은 “대전시 대표단의 방문에 감사와 환영을 표하며 2023년 대전 0시 축제 때 대전을 방
대전시가 4일 개막한 일본 삿포로 눈축제 현장에 대전시 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삿포로 눈축제는 대전시의 자매도시인 삿포로시의 대표 축제로, 지난해 8일간의 축제에 238만9000명이 방문한 인기 축제다.현장에 마련된 대전홍보관은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대전을 알릴 예정이다.홍보관에서는 대전의 자연·문화·축제를 소개하는 사진 전시와 함께 대전시와 삿포로시의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진행된다.꿈씨 패밀리 포토존과 굿즈 전시를 통해 꿈씨 패밀리를 소개하고, 이벤트를 통해 엽서·네임택·키링 등 다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미래 비전과 목표, 전략,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특별법 제정과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통합 비전과 특별법, 홍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를 통해 민관협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미래 비전으로 내놨다. 목표는 △대전의 첨단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 측 관리 문제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학교 측 관리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확인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찰에서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며, 필요 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16면.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00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냈다. 그러나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당정, 전국학교 긴급 안전점검…전체 교원 상담·심리 치료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양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안양시는 14일 오후 2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기지원단・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6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군포시는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로 수도권 산업·업무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 곳을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 상업,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북도 APEC준비지원단, 디지털 플랫폼 본격 운영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 준비지원단은 이번 운영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경북과 경주의 역사와 문화, 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한다. APEC 준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
김만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북도, 2025년 상반기 수시인사 심의 결과 발표
경상북도는 21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총 46명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4급 승진 및 직무대리를 포함해 9급에서 4급까지 다양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내 살해 뒤 시신 차 트렁크에 숨긴 40대 구속
아내를 살해한 뒤 세 달가량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폭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청지역 22일 강추위와 눈 날리는 곳도…건조한 날씨 유의
충청지역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며 22일에는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7시를 기준으로 대전, 세종, 청주 지역의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7도, 세종과 청주 -6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지속될 예정이며 낮 최고기온은 0~1도 안팎으로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