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 사령관은 18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된 상태다.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을 거치지 않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침투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특검팀은 이날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조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방안을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수사 초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를 파고들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연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계엄선포령에 사후 서명한 뒤 문서를 폐기한 경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무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최근 승인받은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은 이날 세 번째 고위 인사 소환이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고검으로 유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관련 정황 등을 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새벽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냈다.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안 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 일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사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5일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출석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일 브리핑에서 “이번 통지가 마지막”이라며 “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은 즉시 새로운 날짜를 지정해 출석을 재요구할 예정이며, 재지정된 일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금주 중 다시 소환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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