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철거 등 조치에도 매년 국유림 무단점유가 늘고 있는 경북에서 지난해 축구장 150개 크기의 국유림이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납율도 10%대에 그쳐 국가재산권 침해, 공익 기능 저해 및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산림청의 2022∼2024년 지역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 2023년 6227건, 2024년 5993건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총 5993건의 무단
충남 보령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2024년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분뇨·가축분뇨 부문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89개 공공하수도 및 공공환경시설 중 기술진단 완료시설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보령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보령시 전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하루 230톤 처리하는 시설로,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설 효율성 제고 ▲환경기초시설 관리 역량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증가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2882건, 2024년 1만3831건, 그리고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1만18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 중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총 적발건수 중 2023년 34.2%, 2024년 51.4%, 2025년 8월 73.0%로 높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류바람을 타고 인바운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방한 외래관광객수와 관광수입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임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1,636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750만명에 못미쳤다. 관광수입은 2024년 164억불로 2019년 207억불보다 감소했다. 2025년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관광수입은 107억불로 2019년 동기대비 11.1% 줄었다. 반면
2025 국정감사에서 불법도박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현장 감시 건수가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42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사 카지노업 행위가 금지되면서 홀덤펍 등 유사 업종이 새롭게 감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반면 오프라인 단속 실적은 감소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오프
경기 수원특례시는 17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개발 후보지는 ▲ 장안구 연무동 61 ▲ 송죽동 462 ▲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 조원동 741 ▲ 조원동 566-2 ▲ 송죽동 277-64 ▲ 파장동 569-3 ▲ 파장동 622 ▲ 파장동 421-4 일대 ▲ 팔달구 지동 110-15 ▲ 지동 475 ▲ 매교동 161 ▲ 우만동 477 ▲ 우만동 503-7 ▲ 우만동 300 일대 ▲ 권선구 세류동 97 ▲ 서둔동 188-2 ▲ 호매실동 405-1 일대 ▲ 영통구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여유자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기금 운용의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수계관리기금 총규모는 1조 1,657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기금 중 여유자금 비율은 최대 89.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4년 수계별
전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72.2%는 대기업인 걸로 나타났다.2024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 원이 부과됐고,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억8000만 원이었다.일감 몰아주기는 대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31일 해당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다. 올해는 5월 말 정기 신청이 끝난 만큼,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다.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24년
2024년 국세청 법인 평균 조사일수가 47.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서울국세청이 49.3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조사분야 직원 1인당 평균 세무조사 건수가 3.3건이고, 인당 세무조사 건수는 인천청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청이 최하위다.그리고 국세청 조사분야 정원은 총 4195명인데, 서울국세청이 1659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조사요원 4195명이 1만3980건을 세무조사해 1인당 3.3건의 세무조사를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국세청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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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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