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를 상대로 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조 대법원장이 정회 때 국감장을 떠나기까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 의원들과 이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공격이라고 따지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한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최근 불거진 다수의 해킹 사태를 유례없는 사이버 보안 위기로 규정하고 디지털 신뢰 확보가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통신·금융 등 기반 산업 해킹에 이어 국가기간전산망 마비까지 유례없는 사이버 보안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 기반 시스템과 국민 생활 전반이 디지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디지털 신뢰 확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주요 의사결정에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이날 김 회장은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저는 총수가 아니다"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분야를 맡고 있고 저는 자금 조달과 투자처 관리가 담당"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나 전단채 발행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 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관 증언 강요는 재판 독립성 훼손”…정면 반박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다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국감을 대응해왔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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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혼외자 폭로 전처 "전남편 폭력·가족 사진 유포"… 3400만원 양육비 갈등, 진실 공방으로
혼외자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전처가 의뢰인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며, '미스터리 전처 찾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10년간 키운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의뢰의 믿기 힘든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6년간 전처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무려 34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호소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처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결혼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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