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11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 최종 평가’에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전국 최고 등급에 선정되어 최다 예산인 12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앞선 8월에는 1차 평가인 투자계획서 검토와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소득 일부를 정부가 책임져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2년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인가족 기준 월 60만원씩, 2년간 1440만원을 받는 파격적 혜택이다. 지방소멸 가속화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보니 현금이라도 풀자는 비상 처방이 동원됐을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현장을 보면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봉화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관하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다.이번 대회에서 봉화군은 청량산캠핑장에 수원특례시의 재정투자와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도농상생 협력 모델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충북 음성군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뚜렷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충청북도 내 인구 증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기준 음성군 인구는 9만3593명으로, 전년 대비 2357명이 늘어 증가율 2.58%를 나타냈다. 이는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도내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청주시, 음성군, 옥천군 등 3곳에 불과하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중 2000명 이상 증가한 곳은 음성군이 유일하다.전국적으로도 음성군은 전남 신안군
구미시는 원주시·아산시·진주시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이번 공동포럼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를 위해 4개 시와 지역 국회의원 7명(원주시 박정하·송기헌 국회의원, 아산시 복기왕 국회의원, 구미시 구자근·강명
상주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선정해 사업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인구감소 대응분야에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상주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을 구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사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소규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
상주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업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주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을 구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사업으로 인구가
상주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업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주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을 구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사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영등포구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문화관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우수정책을 발굴·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 대응의 5개 분야에 전국 83개 기초지방정부가 총 137건의 정책을 응모했으며,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정책이 선정됐다.영등포구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목표로 서울시 최초 시각장애인 대
함양군은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해 8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를 포함해 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442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으며, 이는 경남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투자계획을 평가해 전국에 총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재원이다.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 정주 여건 개선, 주거 지원, 산업·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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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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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 참사 1주년... 비상도민회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제주 시민 단체가 제주 항공 참사 1주년을 맞아 항공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생존자
민주노총, 30일 도민카페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중단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이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추진과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2020년 공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같은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무산
경산시-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맞춤형 생활용품 지원
경산시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7가구에 맞춤형 생활용품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가구별 주거환경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이 시급한 가정을 선별하여 난방용품과 기본 생활가전, 복지용구 등 재가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
기업과 함께 성장한 경산, 중소기업육성 최우수 3연패
경산시는 2025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5개 분야 14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되었다. 경산시는 △지역산업
경산시 2026년 건설사업 조기 발주 청렴 설계단 출범식 개최
경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설사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건설사업 조기 발주 청렴 설계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조기 발주 청렴 설계단 출범식에서는 조기 발주 결의문 및 청렴서약서 낭독, 반부패·청렴 건설사업 추진설명과 더불어 일상 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의 주요 반복 지적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