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개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고 알렸다.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에 출연해 청문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 그동안 제기된 사법의 신뢰를 훼손한 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사법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정 대표는 특히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장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김주옥·노행남·이진관·송승용 판사의 최근 행보를 소개했다.먼저 김주옥 부장판사의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추진과과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등은 구체적인 사안 질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취재질의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들어간다.초반 국감이 막말과 충돌로 정책국감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캄보디아 납치 사고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법제사법위원회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때리기에 올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법사위에서는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사적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급된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은 헌법과 법률상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과정에서 김건희 관련의혹이 제기돼 눈길.법사위 국감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임을 전제한뒤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고 주장.최 의원은 이어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최 의원의 의혹 주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며 여야 전면전이 본격화된다. 이번 국감은 전·현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과 사법부·대통령실을 향한 집중 검증이 맞물리면서 초반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번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여권이 정조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권이 벼르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을 시작으로 15일 현장 국감이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에는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며 "이번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 눈에 많이 밟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과 관련한 녹취에 대해 "AI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힌다"며, AI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가짜 조작 제보로 속인 적이 없다"며 "최혁진 의원이 저에게 녹취를 가져와서 출처와 신빙성을 물었고, 그것이 5월 10일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가 되었기에 제가 그 녹취를 법사위에서 틀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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