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에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업무 편의도 높이고 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납 차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며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사실 미인지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이달 7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고질체납차량 중 멸실․소멸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특히 멸실․소멸 자동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멸실 또는 폐차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 고질체납차량 중 멸실․소멸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특히 멸실․소멸 자동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원씩이다.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6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양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하성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원씩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6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양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진주경찰서는 ‘청소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진주경찰서는 10월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청소년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일체 필요서류를 작성해 보건소에 일괄 통보한다. 또, 10월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앞두고 향후 청소년 비행흡연) 신고가 잦은 시간대·신고 다발 구역에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역경찰과 함께 집중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제옥봉 진주경찰서장은 “10월 진주 유등축제를 앞두고 ‘청소년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유관기관

포천시는 지난 13일 포천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읍면동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세외수입 부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 강사가 나서 세외수입 기초 이론 교육, 세외수입 부과·징수·감액,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읍면동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세외수입 부과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송

포항시 남구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다음달 15일까지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야영장에 대하여 오수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안가와 단풍명소 일대 야영장을 중심으로 오수 무단배출 여부와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등 오수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가동 상태와 전기시설 공급부 전원, 오수 배출 상태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남구청은 점검 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부

제주시는 복권판매점에 대해 복권법 위반여부를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내 복권 판매점 82개소 중 20%이상을 선정,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한다.점검 내용은 ▲ 1회 판매한도 초과 판매 여부 ▲ 신용카드 결제 방식 복권 판매 여부 ▲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여부 ▲ 허위 광고 표시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문명숙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복권판매점 지도·점검을 계기로 복권판매업소에서 복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