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기가 곧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분양’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또는 투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됐으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 우선 분양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을 둘러싼 사

경주시가 다음달 '안강시외버스정류장' 건립에 돌입한다. 완공은 오는 12월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

경기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이후 ‘건축물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규제 조항으로 작용해 삭제했다.한종우 의원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입법 활동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TV 수신료 통합 징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민주당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이어달리기 법안'이다.텔레비전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는 1994년부터 분리 징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수료 절감과 별도 고지서 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방송의 편파 방송을 이유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8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실제론 35년간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앞서 조정훈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낮은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 시행부터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단 전문가의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해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병용 의원은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

의장단 임기 조정을 놓고 파행 우려까지 일었던 경기도의회 6월 정례회가 1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작한다.10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를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단서 조항을 변경했다.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선출할 때까지'로 변경했다.이 규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방통위는 여·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다.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대통령의 국회 추천 방통위원 임명 지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와

진주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