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돼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제주지방법원에서 2024년 제1회 ‘제주청소년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2024년 ‘제주청소년 로스쿨’은 법 관련 진로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법 강의, 법원 견학, 법조계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모의재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회당 총 15차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제주청소년 로스쿨은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입학식에는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도내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제주지방법원에서 2024년 제1회 '제주청소년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제주청소년 로스쿨’'은 법 관련 진로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주요 프로그램은 법 강의, 법원 견학, 법조계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모의재판 등으로 구성됐다. 회당 총 15차시의 교육이 이뤄진다. 제주청소년 로스쿨은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지난 18일 개최된

의대 증원이 법원 판단의 관문을 넘어 최종 확정에 다가가면서 본격적으로 `의대 반수'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SKY' 등 상위권 대학에 다녔던 재학생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권 의대생도 상위권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 대렬에 합류하는 모습이다.대학별로 의대의 구체적인 모집 정원이 발표되고, 다음 달 중순쯤 대학 1학기가 마무리되면 반수를 확정하는 이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2024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 기준으로 3018명인데, 2025학년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2일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30일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SK의 성장사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훑었다.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인정하기도 했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아울러 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고, 노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2억5000만원과 구금된 동안 일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 1271만86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그동안 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지급을 인정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액이다.A씨는 정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198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