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현재 글로벌 AI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방미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저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한다.현재 소비자가 본인
SKT, KT, 롯데카드 등 전 국민 대상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키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거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 상징 같은 곳”이라며 “세종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같고,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에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최근 침체기를 걷고 있는 청년 고용율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등 국가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가적 숙원사업인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도 ‘5극 3특’ 중장기 구상을 내놓으며 국책 방향성을 제시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며 “기업들에 특별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자녀 특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KG모빌리티 노동조합이 회사에 제안한 ‘기술직 트레이드’ 제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모두발언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 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이어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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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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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30일 (음력 8월 9일 壬寅) 화요일
쥐띠:48년 자녀의 효도로 만족한 하루가.60년 좋은 소식이나 일거리 생길수도.72년 미혼자는 멋진 데이트를.84년 화내지 말고 성급함을 버려라.96년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고. 소띠:49년 이득에 전념하지 말고 훗날을 기대할 것.61년 지체되는 일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73년 헛고
장수, 농촌 기본소득 강연회 성황리 개최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6일 오후 3시 30분, 장수군민회관에서 ‘농촌 기본소득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번 강연회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은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가 맡아 “농촌 소멸을 막는 확실한 대안!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상임대표는 농촌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정책 도입 효과와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
허종식 “인천항 발전 정책, 차곡차곡 성과 쌓아가는 경험 공유할 것”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30% 넘는다. 지난 4월 인천항만공사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인천항이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GRDP의 3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인천상공회의소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조사 결과와 비슷한 비중이다. 30년 넘게 인천지역 경제에서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하지만 경제적 위상에 비해 정치적, 행정적 관심은 낮다.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이 전무하다. 인천시도 ‘중고차
강원,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안전-편안 명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안전·보건 강화, △관광·복지 제공, △교통·생활 편의 4개 분야 19개 과제로 마련됐으며, 연휴 기간 도와 시군은 4,600여 명이 참여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에 총력을 기울인다.우선, 9월 17일부터 ‘물가대책 종
하남, 지방세외수입 체납 안내 ‘카카오 알림톡’ 전면 확대
하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일부 체납자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한다.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하남시는 종이 체납 고지서 발송 시 발생하던 주소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우편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모바일 체납 안내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체납 내역 ▲체납 금액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