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5명 이상이어야 하는 세무법인 설립의 구성요건을 3명으로 완화하는 등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다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0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기존 품목에 더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
지난 20여년간 게임산업의 근간을 이뤄 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전면적인 개편이란 운명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조승래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대표발의하고 새로운 법안 명칭으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 및 게임진흥원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분류했고, 각 게임 유형에 따라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을 달리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가까워 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 여론에도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완수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결사 저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면서다.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번에도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16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우선 금속물질과 구리 재질 용기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에 대해, ▲반도체 부품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 또는 ▲구리제품(제741
원전 반경 30km 내 비상계획구역에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5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서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기로 할 경우 지급방법과 범위와 절차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특
장종태 의원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은 2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부처 간 조정력 부족, 정책 실행력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서 113명 사망… 건설 현장 '안전 공백'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데이팅 앱 시장, AI 열풍...메타도 AI 데이팅 비서 공개
메타가 AI 데이팅 비서를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메타는 AI 비서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정교한 매칭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에 사는 테크 업계 여성'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AI가 맞춤형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프로필을 개선하는 조언도 제공한다.메타는 '미트 큐트'라는 새로운 기능도 선보인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주 한 명 서프라이즈 매칭을 추천하는 방식이다.현재 페이스북 데이팅은 18~29세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최
인천시 중구는 지난 18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진행했다.‘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이 올바른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김철희 강사가 이번 교육을 맡았다.교육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주제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문서 작성 기준과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문서를 작성해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최신기사
금융투자협회, 일본투자신탁협회와 '상호 보완적 협력' 맞손
금융투자협회는 일본투자신탁협회와 한일 자본시장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27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 자본시장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6일 진행된 환담에서 서 회장은 JITA 측
"육동한 춘천시장, 파르마와 손잡고 유럽 교류 시대 열다"
춘천시가 유럽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현지시간 25일 이탈리아 파르마시청에서 미켈레 구에라 시장과 만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춘천 최초의 유럽 자매도시 협약으로 춘천시는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정평이 난 파르마시와 앞으로 문화·교육·미식·예술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아시아와 북미 중심으로 이뤄진 춘천의 국제 교류 범위를 유럽까지 넓히는 전환점이다. 시는 파르마시와 교류를 통해 ‘춘천형 글로벌 미식관광 모델’을 비롯해 청년·문화 중심의 국제협력을 이어간다.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
행안부-과기정통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경보' 발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로 70여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보를 발령했다.행정안전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위기상황대응본부가 가동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경계'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소관 주요 행정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긴급 상
[현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발화점 오리무중
지난 25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리튬 배터리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노인맞춤돌봄 어르신에 특별한 하루 선사
문수실버복지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활력 넘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복지관은 26일 금요일, 서비스 대상 어르신 65명을 모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을 진행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울산의 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찾아 가을 바다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산 고래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다채로운 행사 부스와 먹거리 체험에 참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