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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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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3년 연속 산불ZERO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
칠곡군이 3년 연속 산불없는 지역을 목표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칠곡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산불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한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의 6분의 1을 주요 등산로와 산나물 채취 지역 등 산불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 예방 홍보와 단
팔로알토네트웍스, 종소기업 위한 ‘프리즈마 브라우저 포 비즈니스’ 출시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 업무 환경 솔루션 ‘프리즈마 브라우저 포 비즈니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솔루션은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AI 도구를 하나의 환경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직원이 어떤 기기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피싱, 랜섬웨어, 사기 공격 등 최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위험을 방지하는 통제 기능을 제
예천군, 도민체전 맞아 도청 천년숲서 관광 홍보 나선다
예천군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에 맞춰 경북도청 천년숲 일원에서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선수단과 관람객이 몰리는 현장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앞세워 예천 관광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홍보 부스는 4월 3~4일까지 경북도청 천년숲 박정희 동상 옆에 마련된다. 첫날인 3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예천군은 ‘승리의 열정 뒤에 만나는 국보의 감동’을 주제로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함께 알릴 계획이다. 현장에는 관광 굿즈 전시와 관광지도, 리플릿
영천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총력 대응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지난 26일 상향 발령됨에 따라 영천시는 총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번 산불 경계단계 상향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됐다. 시는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예방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직원 6분의 1 이상 비상대기 및 담당 구역 단속·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및 점검사항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영
문경찻사발공모대전, 김춘헌 작가 ‘정호’ 대상 영예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문경시청에서 2026 문경찻사발축제를 맞아 추진한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3회째를 맞은 전국찻사발공모대전은 찻사발의 본향 인 문경을 널리 알리고 찻사발의 전통과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의 열정적인 도예가 및 도예전공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멋과 정서를 담아낸 작품을 대거 출품하며 매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77명의 작가가 164점의 작품을 출품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심사는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