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여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내란 특검, 민 특검은 김건희 특검, 이 특검은 채상병 특검을 각각 맡게 된다. 이들 중 조은석·민중기 두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명현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물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 조은석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 후보자는 법원, 검찰, 군법무관 등에서 두터운 경력을 쌓은 인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번 추천에서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의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윤 대변인은 "이들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재가하며 본격적인 특검 정국을 선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이번 3중 특검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해 온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등 내각 구성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거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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