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영향으로 교각이 내려앉은 유등교 가설 교량 일부 자재가 중고 제품으로 사용돼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유등교 가설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과정에서 자재 품질검사 및 승인 절차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또 국토부 가설공사 일반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사전 안전점검 절차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도 확인한다.건설기술 진흥법에 따
‘당연하다’라는 말은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뜻이다.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것은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또는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되어야 옳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주장을 펼칠 때 당연하다는 말을 자주 쓴다. ‘당연하다’라는 말로 주장의 당위성을 내세움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이다. 주장은 단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써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이다.설득을 위해서는 주장은 논리로 전개돼야 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논리나 근거 없이 ‘당연하다’라고만 하는 것은 주장의
조원철 법제처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유튜브 방송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국감 발언 이후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려고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이라며 해명도 덧붙였다.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
여야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제히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독도 수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독도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딛고 되찾은 우리의 주권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에 음주 소란을 부린 제주법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좌파진영의 공격'이라는 등의 주장을 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대해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고 마녀사냥 식 물타기 질의를 한 신동욱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부를 취사 선택하거나 맥락을 생략함으로서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투의 실제 전적 위치에 대한 일부 주장을 반박하며 학술적 고증 결과를 제시했다. 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3일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공간 재구성을 위한 학술연구’를 개최하고, 다수의 연구 성과와 검증된 자료를 통해 현재의 황토현 전적이 실제 전투의 중심지와 부합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황토현 전적은 실제 전투지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시와 재단은 다수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반론하고, 검증된 역사 자료를 통해 황토현 전투의 실제 전개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본인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돌아와서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 법무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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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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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한국사·탐구, 교과서 기반 핵심 위주 출제… 지엽적 문항 배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구성을 바탕으로, 기본 소양과 탐구 능력을 균형 있게 측정하도록 출제됐다는 평가다.한국사는 평이한 난도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됐고,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과목별 특성과 사고력 평가 요소에 기반한 문항 구성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했다.13일 수능 출제본부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 중심의 학습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특정 교과서에만 수록된 지엽적 내용은 배제했다"며 "핵심 개념과 역사·사회·과학적 사고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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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메세나로 잇는 아트브릿지 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인 메세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예술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메세나 후원을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한 송범춤사업회와 충주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업후원 연계와 문화예술 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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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청은 13일 구청에서 민원실무협의회를 열고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