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때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으로 의정활동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른바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으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지난 5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반쪽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끝내 총파업 투쟁으로 가는가. 임현택 의협 회장이 9일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 오는 18일 전면휴진, 총궐기대회를 선언했다. 서울대 의사 교수들도 오는 17일 집단휴진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했다.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방침을 거부하기 위해 의사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거리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의협, 환자 버리나? 거리투쟁 총궐기 예고강성 성향 리더십의 의협 임회장은 이번 총파업에 전국 14만 회원 뿐만 아니라 의대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집값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하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개발사업 발표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 혈세 1조를 들여 진행하는 국면 전환용 쇼”라고 비판했다.정진욱 의원실이 6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일만 앞바다 개발사업의 예상 시추 비용은 1회에 8,800만 불로, 7일 현재 환율 기준 약 1,208억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시추는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 미만으로 시도할 예정이다. 영일만 개발사업에 국민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상북도청 및 포항시 남구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 의무 강화, 무등록 중개행위 및 부동산 중개 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점검으로 소속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고용신고와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등이다.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

3일 열린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강태영 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빌라왕,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대책에도 불구,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고 밝혔다.시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8건이며, 피해액은 약 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약 1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했다.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지방

30일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재판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해당 비용이 마치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주고자 저질러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범죄에해당한다고

과수화상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충북에서의 확산세가 잡하지 않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전국의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가 61건으로 증가하자 지난 29일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30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충주시 안림동 3곳, 음성군 음성읍·금왕읍 각 1곳 등 도내에 있는 과수원 5곳에서 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도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10m→30m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도봉구는 이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먼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구민에게 발송했다. 또 현수막과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제작해 학교와 그 인근에 설치했다.단순 금연구역 확대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구는 직접 학교로 찾아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시는 13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