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를 놓고 서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 때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반대한 전례도 들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지금껏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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