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에 무죄를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 A씨를 둘러싼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 전 며느리의 부친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 사위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8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 며느리 A씨의 부친 B씨는 “전 사위 측이 40억 원대 금전을 요구했다”며 “그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검찰은 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특히 B씨는 전 사위가 아파트 공유 지분 이전, 양육비 매월 500만 원, 위자료 20억 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형종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하도록 명시한 대검 예규 제14조를 검찰이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정당했나?…예규상 명확한 기준 존재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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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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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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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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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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