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의 기술·전략 정보 제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 과정
초저출생 시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의 공공 출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가정 부담 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비용의 2/3, 운영비용의 1/2 까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 경비를 보조할 때 ‘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 한 번으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신고서 양식도 피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객관식 위주로 개편된다.그동안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배정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역지사지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 즉 상대편의 형편이나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역지사지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을 모르고 당해봐야 실감한다. 자신이 성찰하고 응용하며 남을 배려하는데 뜻이 있다.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근거도 없이 똑같은 행위라도 자신이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잘못됐다고 우기기도 한다. 사회란 워낙 복잡한 만큼, 좋은 의도로 행하더라도 역지사지가 항상 옳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입장을 서로 바꿔 생각해
서귀포시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지난해보다 5동 늘어난 총 25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소유의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이다.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신축은 최대 2억5000만 원, 증·개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포항철강공단에도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본 노조와 직접 교섭을 벌여야 하는 노무파트 직원들은 요즘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래도 넘쳐나는 노무 일로 고민이다. 예전에 비해 일은 두 배로 늘어났다. 포항철강공단 내 A업체 노무파트 김모과장은 요즘 퇴근을 제시간에 할 수 없다. 당사 노조와 임단협을 하는 것도 벅찬데, 오는 3월부터는 하청업체 노조와도 직접 교섭을 해야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김 과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공유된 기사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행렬에 일침. “주거 목적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 경고…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도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라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부 1주택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흐름에 직접적인 견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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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추사 김정희 탄신 24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추사, 가문에서 피어난 예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잃 밝혔다.'이번 전시의 핵심인 김정희 종가 유물은 추사 예술의 발원지와 정신적 지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사료다.영조 어필을 비롯해 영조의 부마인 김한신의 자취가 담긴 ‘매헌난고’ 등 보물 26점이 대거 공개돼 추사 가문이 대를 이어 축적해 온 문화적 역량을 생생히 전달한다.세계유산본부는 관람객들이 추사의 성취를 ‘개인의 재능’이라는 단편적 틀을 넘어,
[갤럽] 李 지지율 63%, 올해 들어 최고...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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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정청래 대표, 음모나 사익 있었다면 저 위치까지 못와"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청래 대표와 진보 진영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음모"라며 펄쩍 뛰었다.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김 씨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특검 후보 추천 등에 있어 정청래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 대표가 출연하는 등 친분은 있지만 뭐가 연결됐다는 것이냐"며 "그런 식의 음모는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맞지 않는다"고 밀어냈다.이어 "제가 오랫동안
코레일네트웍스, 용산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 후원…“설 명절 맞아 따뜻한 온정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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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지 분석이 엇갈린다. 지난해부터 경색을 겪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비관론이 있지만, 17일 업권에 따르면 근래 주택 지표 개선과 함께 정부 정책 수혜도 예상된다. 논란 끝에 원자력발전 재개로 가닥이 잡혔으니, 건설쪽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전통시장 찾은 우상호 전 수석 상인 애로 경청하며 "민생이 곧 정치" 다짐
설 명절을 앞두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 민심을 듣기 위해 춘천 전통시장을 찾았다.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우 전 수석은 지난 13일 오전, 춘천 애막골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이날 장보기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당직자와 당원, 지지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시장 초입에 들어서자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과 상인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지나가던 차량에서도 손을 흔들며 응원의 뜻을 전하는
설 명절 맞은 동해시, 이웃 향한 따뜻한 손길로 훈훈한 공동체 온기
설 명절을 앞두고 동해시 전역에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기업과 단체, 개인 기부자들이 생필품과 성금, 과일 등을 기탁하며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생필품 꾸러미 기탁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제작해 동해시에 기탁했다.이번 꾸러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해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지역 상권과 취약계층을 함께 생각
설날 아침 영하권 '뚝'…오후부터 기온 올라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으나,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예보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밝혔다. 오
제주시, 한북로~하늘채가든 왕복 4차선 확장..329억 원 투입
제주시는 아라동지구~오등동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한북로~하늘채가든 도로확장사업’을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장 1,820m, 폭 25m 도로개설 사업이다.이번 도로확장사업은 1976년 3월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돼 왔으며, 2021년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발주됐다. 이후 2024년 12월 1구간 공사를 완료했다.시는 2026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