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이 줄고 있지만 20대 체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수는 21.0%, 체납액은 19.9% 각각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 체납액은 7% 각각 증가한 걸로 확인됐다.60

울산 울주군이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024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올해 부과액과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4465억원 중 411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연말까지 현년도 98% 징수 목표로 전년도는 이월체납액의 55.1%를 정리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에는 관외 체납자 가정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300만원 미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읍면 징수할당제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와 가상자산,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다각적인 체납 처분에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이번 영치 사전통지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체납차량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총 552대로 체납액은 39억 9000만 원에 이른다.체납액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를 포함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체납차량 총 8,726대

예천군이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읍·면 합동팀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2024년 9월말 기준 예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6천9백만 원으로 자동차 증가와 함께 체납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처분을 통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며 체납근절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상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 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 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채권 압류건수는 9만 5091건으로 2022년 6만 5

영천시가 지방세수 확충과 공정 납세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30여 명이 참여하는 영치 활동에는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징수 차량과 모바일 단속 시스템이 동원된다. 이번 달 넷째 주부터는 주간과 야간 영치 활동이 병행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가 가능하며, 운행정지 명령을 받

송파구가 재산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관내 한 폐업법인을 11년간 추적한 끝에 체납 981건 중 980건, 총 2억 6천 6백만 원을 징수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알렸다.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을 목표로 체납관리 추진계획을 세우고 촘촘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지난 2023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전년 2022년 대비 22억, 징수율로는 2.3% 상승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체납징수 목표를 향해 노력한 성과가 결실을 본 것이다.일례로 최근 구는 한 폐업법인을 장기 추적하여 고액의 재산세

제주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 모두 617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9억원으로서 제주시 총 체납액의 7% 수준이다.이에 제주시는 5개 관외 징수팀을 편성해 서울·경기권과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현지 출장을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징수팀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 면담을 진행하고, 체납 원인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할 방

지역별 국세청 세금 체납관리 실태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수도권 지방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전체가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이다. 이중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

건강보험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이 엄격해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 세대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취소된 비율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