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6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일환으로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압류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체납으로 압류 처분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6월 달서구에서 인도 명령서를 발송한 차량은 717대며, 체납액은 67억원 정도다. 인도 명령서를 발송 차량 대상 차량은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차량 연식이 2010년 이후인 공매 실익이 있는 차량이다.
부산시 금정구는 2020년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적극 행정 및 예방 행정의 일환으로 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선제적 권익 보호를 통한 구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지방세 맞춤형 컨설팅’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제도를 홍보하고 공제 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과대 신고한 주민세 종업원분
산청군은 지난 25일 시천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4-H연합회와 함께하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무료 상담은 미래 납세 주역인 산청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복잡한 세금 고민 해결과 절세혜택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세무법인 정암 정용근 세무사와 산청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 상담에는 청년 농업인 80여 명이 참석해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상담은 국세 분야 및 지방세 분야 신고 등 세무 기본적인 내용 뿐 아니라 지방세 불복 청구와
양산시는 지난 5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6개 언어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이는 매년 등록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와 체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 국적이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등 6개의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했다.안내문에는 △지방세의 개요 △외국인이 지방세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편리한 납부 방법이 담겨있고 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양산시 가족센터 및 읍 면 동사무소
보성군은 지난 19일 김규웅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고회에서는 12개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등을 공유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논의에 따라 군은 읍면과의 징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의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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