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절차를 무시하고 저지른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성토했다.제주도당은 "6만 페이지가 넘는 1, 2심의 자료들을 꼼꼼히 보고 기각 혹은 파기환송을 결정해야 하는 절차적 부분에서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빠른 파기환송 결정"이라며 "과정이 허술하기 그지없고, 유례없이 빠른 진행은 오히려 ‘내란의 공범자’라서 저렇게 행하는가 하는 의심만을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제주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 3명과 법인 2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해경은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6832㎡의 공유수면을 허가 받았다. 약 4365㎡의 공유수면을 초과 사용했음에도 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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