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주거 안정을 돕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영천시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장, 야영장, 관광농원 등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 절차다.그동안 일부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계획과 실제 시공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경계 설정 오류가 발견돼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영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
대전시는 민선 9기 시민 중심 행정 실현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찾는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해제 대상지를 시민과 함께 발굴해, 53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해 왔다. 시는 이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하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공 위원장은 22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방하천구역 토지주와 울산시 관계부서 간담회를 열어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 제한과 장기 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개발이나 건축이 금지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공 위원장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
우주항공청이 전남 고흥에 이어 추진하는 제2우주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유치를 검토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발사시설 입지 조건인 대규모 부지 확보와 안전반경 내 주민 거주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우주항공청은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해 반경 3㎞ 이내 민가가 없고 약 561만㎡ 규모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
35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속초와 고성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길이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부가 속초·고성 용촌통신부대 주변 제한보호구역 639만 734㎡를 해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축구장 약 895개 규모에 달한다. 오랜 기간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앙각 2도 이상 건축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특히 해당 지역은 각종 도시개발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심각한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지역 한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제주지역 회원들이 제주도정에 대중제 전환 승인 보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골프장 정회원 제주 비상대책협의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회원 재산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회원 보호 대책 마련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보류를 요구했다.이들은 제주도청에 전하는 호소문을 통해 “회원들은 평생 모은 재산과 노후자금을 믿고 입회보증금을 납부했다”며 “이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법과 계약을 믿고 맡긴 소중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마산 창동예술촌 내 건물 지하에서 화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창원소방본부는 19일 오후 5시 55분에 창동 골목에 검은 연기가 가득하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
한식진흥원, 24일 한식문화공간 이음서 7월 한식콘서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 오픈 후 호갱노노 실시간 1위… 방문자 4,500명 몰려
일신건영이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일원에 선보이는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의 몰리며 분양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견본주택 오픈 후 주말 현장 분위기는 개관 첫날부터 이어진 높은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은 뜨거운 관심 속에 프롭테크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인기 아파트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기준으로도 4,500명이상의 예비 수요자가 단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며 향후 청약 경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최근 수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모옌(莫言), 김학철의 《항전별곡》 읽고 헌시
편집자주 이 글은 중국 작가 모옌이 김학철의 《항전별곡》을 읽고 2026년 여름 작성한 친필 시와 중국 문인들의 헌정 작품을 소개한다. 작품 원본과 전달 경위는
최신기사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안전을 지키고, 복지를 잇다… 양구군, 촘촘한 지역 돌봄 강화
양구군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연이어 추진하며 촘촘한 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맞춤형 아동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 장병들의 따뜻한 나눔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합동 소방훈련도 실시하며 군민 중심 행정의 폭을 넓혔다.먼저 양구군은 지난 23일 가족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의 사례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
청도군, 폭염 철통 보안관 자처
청도군은 7월 23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각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관내 전체 경로당을 일제히 찾아 점검을 진행한 가운데, 박권현 청도군수는 고수2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무더위쉼터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운영
제약바이오협회·식약처, 글로벌 제조품질 기준 지원 위한 상담체계 운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GMP 규제조화 상
대구·경북 5곳 폭염중대경보··· 체감온도 38도 '살인더위' 비상
중복인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등 오전부터 체감온도가 30도를 훌쩍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 달성 남부, 경북 고령, 포항, 경주 중북부, 남부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대구와 고령에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경주 2개 지
[속보] 北 "일본, 전범국이 핵무장 시도하나?…핵정책 개정 기도 안돼"
북한이 일본의 핵 안보정책 논의 움직임에 대해 "전범국의 핵무장 시도"라고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논평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을 포함한 안보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