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군위군 스카이시티 및 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설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지난 6일 자로 전격 해제했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오는 12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투기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또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우려하는 군위군의 지속적인 해제 요청도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이다.이번 해제 대상에는 군위읍 행정리 일원 14개 리가 포함됐다. 총 면
김천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상담관제’를 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상담관은 상담 접수 후 현장에 출장 지적재조사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홍보하고, 토지 관련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스마트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된다. 시는 생소할 수 있는 이 사업의 효과를
창녕군은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이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해당 문제 해
강북구가 영구 지적보존문서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이 형태의 기록물을 전산화해 훼손이나 위변조 가능성을 방지하고, 지적문서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구는 올해 사업비 855만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결의서와 측량결과도 약 10,500매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종이로 보관되어 온 지적 기록물은 재개발에 따른 확정측량, 토지 분할 등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 자료다. 하지만 종이 형태의 특성상 시간이
남양주시는 21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도 특수협 업무계획을 보고받아 팔당수계 상수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남양주시는 전체 서명자 중 58%를 차지하며, 참여 지자체 중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서명운동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중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촉구 △주민 재산권, 경제활동 보장 및 생
진도군의회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본격적인 새해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진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 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 섰다.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산림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대명루첸아파트의 준공 승인이 또 해를 넘기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810여 가구가 거주 중인 이 아파트는 이달 말이면 임시사용 상태로 입주한 지 6년을 채우게 된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호수공원대명루첸은 지난 2018년 하자 문제로 약 2년간 입주 지연 사태를 겪었다. 이후 2020년 1월31일 남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는데, 준공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준공의 걸림돌은 기반시설 미비다. 아파트 건설 당시 실시계획서에 따라 시행사는 일대 신호등
창녕군은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이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20시간전
세종시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를 시행한다. 의견청취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 및 결정하며,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가표준액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세종시청 건축과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세정과로 통보한 주거용을 제외한 상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군위읍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군위군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지난 2023년 7월 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4년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해제된 바 있다.그러나 이후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등이 다시 지정되면서, 허가구역은 218.6㎢까지 유지돼 왔다.이에 군위군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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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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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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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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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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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시스템 업체 코맥스의 변봉덕 사내이사가 2026년 2월 4일자로 퇴임했다. 변봉덕은 퇴임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코맥스 주식 176만3093주를 장외매도로 전량 처분했다.2월 10일 공시에 따르면, 변봉덕의 주식 처분은 2026년 2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주식 매매 계약은 2025년 12월 16일에 체결됐다. 처분 단가는 주당 1599원으로 보고됐다.이번 주식 처분으로 변봉덕의 코맥스 주식 보유 비율은 11.09%에서 0%로 감소했다.2026년 2월 9일 장마감 기준 코맥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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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사 우진플라임의 김익환 대표이사가 주식 증여로 인해 지분율이 감소했다. 2026년 2월 10일 공시에 따르면, 김익환 대표이사는 2026년 2월 9일 보통주 19만8000주를 김윤미, 김윤선, 김기천에게 증여했다.이로 인해 김익환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4년 3월 21일 기준 505만286주에서 2026년 2월 6일 기준 485만2286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25.25%에서 24.26%로 0.99%포인트 하락했다.우진플라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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