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 자산이 물리적 형태는 아니지만, 식별 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며, 개인 키로 통제된다는 점에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2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이번 사례로 인도 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의 사이버 공격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 투자자가 2024년 와지르X에서 3532개
최근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성 가성 장폐색이나 단장증후군 등 장 기능이 마비돼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TPN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 TPN 처방 환자는 2024년 기준 40명. 그러나 의료기관 간 집계 기준이 달라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많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환자단체는 “만성장부전 자체를 장애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TPN은 음식물
배우자의 외도만큼이나 뼈아픈 것이 그동안 몰랐던 상간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상간녀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때문. 더욱이 감정적인 상태로 증거수집에 나섰다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경기도가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4곳이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1기로 선정된 ‘퍼스트랩’, 2025년 육성 2기로 선정된 ‘피엠에너지솔루션’, ‘리플라’, ‘나인와트’ 총 4곳이 미국 현지 시간 11월 5일 CES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희가 주관해 기술적 진보와 디자인 혁신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CES 혁신상을 받은 기업은 국제적 인지도와 기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MSCI ESG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평가로, 전 세계 투자자가 인정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글로벌 평가 기관 중 하나이다. 매년 전 세계 850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경영 현황을 평가해 AAA부터 CCC까지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하나금융그룹은 올해 10월말 MSCI E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한·유럽연합 동등성 인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개인정보위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인정했고, 9월 16일자로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효력이 발효됐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 EU)은 한국을 EU의 개인정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공직자 중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공직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유병호 감사위원은 2023년 9월과 올해 10월, 각각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박균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최근 5년간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암호화폐'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이혼 시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새 시대를 연다.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러시아 매체 RIA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암호화폐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해 이혼 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암호화폐는 예금·부동산과 동일하게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분할 대상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제 질서를 뒤흔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경제 애널리스트 루크 그로멘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달러 중심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신호”라고 주장했다. 희토류는 전자 제품과 군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그로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중국이 서방 국가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최신기사
GH, 양주은남 산단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분양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에 199만7000원이다. 필지 면적은 3869 ~7723㎡이고, 공급금액은 23억3731만원~46억6556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납부이
제주푸드테크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21일 개최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바이오기업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바이오센터 2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주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주제로 제주푸드테크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디지털 기술이 식품산업 전반에 접목되는 푸드테크 산업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는 청정자연 환경과 풍부한 농·축·수산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으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파르나스호텔서 개최
NH투자증권이 패밀리오피스 가입 고객을 위한 'Exclusive Family Office Seminar'를 20일 삼성동 파르나스 호텔에서 연다.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세미나는 예탁자산 300억원 이상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가입 고객을 초청해 진행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동
NH농협은행, 최고 5.35%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 출시
NH농협은행은 만기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이자는 보장받으면서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 25-8호'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수익Ⅰ·Ⅱ·Ⅲ형의 3종으로 구성됐다. ▲코스피200 수익
제주항공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두락',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제주항공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모두락’이 올해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제주항공 ‘모두락’은 꾸준한 장애인 직원 채용과 관리, 포용적 근무환경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 모두락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수는 2017년 설립 당시 19명에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