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사범대 부속무학고등학교에서는 지난 5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호통판사’, ‘소년범 치유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를 초청해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초청특강에서는 그의 저서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를 읽은 150명의 1,2,3학년 학생들이 참가해 8년 간 소년법정에서 12,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년원의 현황과 범죄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년법은 성인과 아동의 경계를 인정하는 상징적 법이며, 용서와 관용을 전제로 하여 처벌보다는 교화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

제주농협은 지난 4일 제주농협 계열사 및 농협은행 사무소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예정된 제 32차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기원하는 결의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제주농협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연·생태·관광·문화의 도시 제주에서 제 32차 APEC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재도약하는 제주가 되기를 기원하며,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제주농협은 고향사랑기부, 각종 대·내외 행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이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에게 50분 이상 1대 1 대면 총 8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신청을 희망하면 각 기관에서 발급한 의

미국이 하마스에 잡혀간 뒤 258일째 풀려나지 못한 116명의 인질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미국 윌스트리트저널는 현지시간 20일 이같이 밝혔다.인질에 관한 최신 정보를 잘 아는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의 정보 등을 기반으로 추산했을때 "현재 생존한 인질은 5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이 관리의 설명대로라면 나머지 6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셈이다.이는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망 인질 추정치 41명보다 25명이나 많다.앞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끌려간 인질은 총 250여명이며

뉴욕주가 디지털 신원 확인 기술을 도입,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선보였다.12일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주차량국은 "유효한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 등을 소지한 뉴욕 주민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는 미 전국의 공항과 매장 등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이번 모바일 신분증은 보안 문제를 최우선으로 뒀다고 한다. 가령 일부 업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스캔할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경남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본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육성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 낚시터·낚시공원 환경 개선과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낚시터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등을 담고 있다.류 의원은 “경남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정하는 ‘지정해역’으로 천혜의 자연 낚시 포인트를

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48-38-9, 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 의무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48-39-1,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추징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의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