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한원외탕전협회와 함께 원외탕전실 운영자들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평가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17일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의 평가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제공한다.원외탕전실 평가 인증 제도는 조제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체계화를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21곳이 인증받았다.인증을 획득할 경우 시설 요건, 인력 구성, 조제 및 위생관리 등에서 기준을 충족했다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하지만 인증 준비 과정이 복잡한 데다 인증 후 정기적인 평가 및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모바일, 자동전화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음성으로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
한 언론이 11일 「제4인뱅, 이달 결정...소상공인 대출 더 힘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하고, 다른 언론이 12일 「제4인뱅 결정 내달 윤곽...중금리대출 확대 관건」 제하의 기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과 추가 자료 제출 요건 등이 맞물리면서 심사가 다소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현대건설이 입주민의 이주 없이 노후 공동주택의 생활 품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현대건설은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와 프리미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신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현대건설의 신규 사업은 노후 단지를 이주 없이 리뉴얼해 신축 수준의 주거 품질과 프리미엄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다.현실적인 여건상 재건축이나 증축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단지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통과 요건, 용적률 제한
울산 중구 학성동 156-16 일원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달 13일 울산시에 학성동 156-16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재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과 정비기반 시설 요건, 경계 설정의 적정성, 생활 계획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정비계획입안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이달 11일 ‘적정’하다고 회신했다. 이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장흥군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 중복·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여비 등 수당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국회 교육위원회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리박스쿨’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의 조기 도입 배경,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요건 부족 문제, 그리고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불참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내용이 극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성남시는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창문 잠금 장치 등 5종이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대상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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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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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반려동물 산업 육성 법안 발의
반려동물 시장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은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제주도민 기만하는 사기 행정… 고도 완화 백지화하라"
제주시민단체가 오영훈 도정의 고도완화 정책을 '사기 행정'으로 규정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고도지구는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 원도심과 신제주권 상업지역의 최고 고도는 160m(
화성시, 씨랜드 화재 참사 희생자 26주기 추모제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30일 서신면 궁평관광지 인근 추모공원에서 ‘씨랜드 화재 참사 희생자 26주기 추모제’를 거행했다.이번 추모제는 새롭게 조성된 추모공원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추모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명근 시장, 배정수 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6년 전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된 비극을 함께 추모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추모제는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사, 유가족의 추도사와 추모시 낭독,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폐식 후에는 추모공원
부산진구청장 ‘지방행정 대상’ 수상!
부산진구은 2025월 6월 29일 대구에서 열린 ‘제5회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5회를 맞이한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지방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모범되고 존경받는 주인공을 발굴·시상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특히, 지방행정 부문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번 수상은 부산진구청장이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한 지역
테슬라 상장 15주년…주가 300배 폭등에도 미래 불안한 이유
테슬라가 뉴욕증시 상장 15주년을 맞았다. 2010년 상장 당시 매출 1억5000만달러에 불과했던 테슬라는 연매출 1000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8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상장 당시 1만달러를 투자하고, 그 주식을 지금까지 모두 보유했다면 현재 300만달러의 자산가가 됐을 정도로 테슬라 주가는 상장 이후 무려 300배 폭등했다.29일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010년 6월 29일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 15년의 과정을 돌아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