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게첩에 대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최근 조국혁신당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여당 내에서 불만이 폭발했다.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야당의 여당 인사 비판 현수막은 허용하고, 여당의 야당 인사 비판은 불허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민주당 이
갑진년 해가 저물 무렵 결국 청룡이 요동치고 말았다. 야당의 유례없는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던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일거에 세모는 꽁꽁 얼어붙었다. 우리 헌정사에 비상계엄의 선포는 약 10차례 정도 있었다. 6·25 당시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안위보다 주로 정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현대사의 큰 상처인 5·18도 비상계엄령의 전국 확대와 동시에 발생한 일이라 국민에게 계엄은 엄청난 트라우마로 각인돼 있다. 국민 정서의 역린을 건드린 모양이 되어 온갖 논란이 구구한 가운데, 국민의 첫 마디는 모두 ‘왜?’로 모아지고 있
`불법계엄 내란음모 윤석열 탄핵!', `수사검사 탄핵! 이재명 방탄! 예산폭거!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당입니까!', `내란죄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청주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각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들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충북 여야가 `현수막 전쟁'을 치르고 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청주시내 곳곳에는 민주당 등 야당의 `위헌 계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설치가 시작됐다.이후 탄핵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고언했다. 김 지사는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들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적 법안들이고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정국 후폭풍이 경주서 개최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와 대구경북행정통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내년 11월 경주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이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야당의 폭주로 인한 국정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비상계엄은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면서 해제되었지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제적 위상이 일거에 흔들리는 유례없는 현실을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4,700호만 공급하며 목표 대비 5.2%에 그쳤다.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는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아 국민적 실망과 야당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2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성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11월 말까지 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카오스 상태다. ‘구국의 결단’이라던 ‘12·3 비상계엄’은 도리어 탄핵의 명분으로 부메랑이 됐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탄핵 폭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계엄의 명분은 물거품처럼 소멸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국민의 이름으로.이게 나라냐? 정치적 리더십 공백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사회적 갈등은 커졌다. 공정과 정의, 도덕 등 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무너지고 더 짓밟혔다. 경제는 내우외환의 함정에 빠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재연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난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파열음을 키우며 확산하고 있는 내홍이다.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무얼 해야 할까. 하루빨리 작금의 지리멸렬을 수습하고 감동적인 정치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이 나라의 소중한 보수정치를 살리는 또 다른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구시대적 유물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탄핵 남발·예산안 난도질이 빌미를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난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시종일관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고, 또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계엄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3박4일에 걸친 주변의 읍소 끝에 내놓은 사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우리 당’인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야당의 탄핵안을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은 헌정 중단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 등을 명분 삼았지만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필패론이 그 근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확정돼 대선 출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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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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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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