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도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제주에서 무사증으로 입도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28분쯤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씨가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붙잡혔다. A씨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기동순찰대의 검문에 적발됐다.그러나 A씨는 경찰 검문에 불응하며 약 600m를 도주했고 이후엔 차를 버리고 민가로 숨기까지 했다. 한탕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은 결국 A씨를 붙잡아 서귀포경찰서에 넘겼다.현재 서귀포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국내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2년 연속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알려주는 '기업호감지수'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산출 결과 기업호감지수는 53.7점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2년 연속 호감 기준선인 50점을 넘겼다.기업호감지수는 국제 경쟁력, 생산성, 국제경제 기여,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출한다. 올해는 기업문화, 친환경 등 2개 지표를 추가했다.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에 대

검찰이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 친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친모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을 돌봐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일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피해자 A양 친모 함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함씨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A양을 병원이 아닌 교회 시설로 보내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올

지난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청주지검은 19일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청주시 공무원 3명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생후 20일된 영아를 불법 입양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남녀가 구속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는 18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생후 20일된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여아는 태어난지 20일 만에 사망했다.이들은 여아가 감기에 걸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입양

지난달 고용률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60%대를 넘어서며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1만명을 넘겼다. 동남지방통계청은 12일 ‘2024년 5월 울산시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5월 울산시 취업자는 5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60%대인 61.2%로 올라섰다. 전년 동월보다는 1.1%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1%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여자는 50.7%로 전년 동월 대비 1.7%p 각각 올랐다. 산업별로 광공업은

검찰이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 중 국내에서 체포된 20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은 7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초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태국 현지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채 태국 경찰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A씨는 지난달 12일 전북 정읍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자신은 살인하지

제주지역 3월 출생아 수가 급감하며 동월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5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명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후 3월 출생아로는 가장 적은 수치다. 도내 3월 출생아 수는 2022년 323명이었는데 지난해 286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250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감소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제주 합계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