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납세 문화를 흔드는 ‘고액·상습체납’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동시에 칼을 빼들었다. 두 지자체는 19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총 719명의 실명과 체납 내역을 일제히 공개하며 체납자 압박에 나섰다.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장기간 체납을 이어온 이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다.대구시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저세율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한 뒤 추징 세액 9349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B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알고 개별소비
충북도가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개인은 226명, 법인은 133명으로 총 체납액은 144억4300만원이다.지역별로 청주시가 138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38.4%를 차지했다. 이어 음성군 82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 진천군 32명 등 순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82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67명, 도·소매업 53명 순으로 나타났다.금액별로 1000만원 이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예천군은 오는 12월12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은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로 납부 독려를 하는 등 자진 납부를 우선적으로 유도한 후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체납자 소유 재산 압류도 병행한다. 특히 필요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경북도와 함께 오는 19일 위택스 및 군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에서 8명,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13명 등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
경기도는 국세청과 함께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현금 2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고질 체납 제로화를 위한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체납한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2건을 선정해 국세청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조사관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국세청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까지를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서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 기준 총 129억 원이며 이 중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111명으로 총 51억 원에 달한다.이에 서구는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차량·부동산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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