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 LH사옥관리 사측이 노조 탄압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조 주장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런 내용을 뒤집는 판정을 내렸다.3일 LH사옥관리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최근 경남지방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판정을 취소하고 LH사옥관리 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중앙노동위는 “LH사옥관리 사측이 노조 관계자를 미행, 협박, 노조 탈퇴 강요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조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A씨가 한 공무원으로부터 수년간 괴롭힘과 살인 협박,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공익요원에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 협박한 공무원?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익근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청주시청이 이를 수차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욕설과 살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A씨의 아버지는 "흥덕구청의

의성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

군 복무중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범죄, 소위 ‘하극상’이 적발된 것이 1,666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관폭행·협박 143건

부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씨가 자신을 구속할 경우 "검사에게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 될 텐데 감당하겠냐고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수사 경험상 자기방어용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엄청난 발언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가만있는 것이 수상하다는 양 의원은 수사 인력이 풍부한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서 명 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8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명태균 씨 말을 듣고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며 소름이 끼쳤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이 의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범죄라는 인식의 대전환 계기 마련”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

항공사 이용에 불만을 품고 대구국제공항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 게시물에 “모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흉기 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과 해당 항공사 측은 A씨가 전날 오후 실제 다음 날 오후 해외로 출국 예정인 B항공사의 항공표를 예매한 것을 확인, 신원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항공사 이용에 불만을 품고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협박 협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에 흉기 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게시물에는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흉기 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공항 측은 A씨가 전날 오후 실제 항공표를 예약하자 신원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