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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소지.시청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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