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구고법에서 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6차 변론이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민사3부 6차 변론에는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법정에 섰다. 피고측 변호인은 주 신문을 통해 지열발전 심부작업에 대해 관계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6차 변론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포항지원 촉발지진 책임자관련 형사소송에서 다뤄지는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문서촉탁 형식으로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된 내용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은 혐의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
속보=충청타임즈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청주 엔포드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시도와 관련,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본격 돌입했다.교육 위해성 논란을 놓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조짐이다.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한 호텔측의 항소에 따라 오는 26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40분 제221호 법정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
그룹 ‘뉴진스’가 항소한다.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영화·드라마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 돌입했다.13일 공시에 따르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윤○○ 외 4인이 앞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24년 3월 21일 발행된 보통주 292만44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외 4인이 이에 불복해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 충주지사는 5일 손한옥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했다.이날 손 회장은 지사 업무 현황과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공단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함께 논의했다.또한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업무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손한옥 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며 “협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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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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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고양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12일 개막했다.12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다.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회기의 문을 열었다.이어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고양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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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한전과 '미터링 기반 배전망 운영 고도화' 협약 체결
한전KDN과 한국전력이 지난 11일 대전시 소재 전력연구원 본관동 소회의실에서 '미터링 기반 실시간 배전망 품질 계측 및 운영 고도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12일 한전KDN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배전망에 연계된 전력의 품질 및 이상 여부 관련 실시간 계측 정보를 분산 서버 실행으로 배전망 운영관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강화된 배전사업자의 운영 책임과 정보 공유 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GH, ‘GH Biz&고양’ 지식산업센터 착공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18 일원에서 추진 중인 ‘GH Biz&고양’ 건립사업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연면적 약 20만㎡, 지하 6층~지상 40층 규모 지식산업센터에 산업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다.특히 업무시설에는 2019년 체결된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이전 협약에 따라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GH는 내년 말부터 단계별로 분양하고, 2029년 말 공사 완료와 동시에 입주가 가능할
주진우 "항소포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주 의원은 "항소기간이 7일이다.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다"며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