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구고법에서 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6차 변론이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민사3부 6차 변론에는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법정에 섰다. 피고측 변호인은 주 신문을 통해 지열발전 심부작업에 대해 관계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6차 변론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포항지원 촉발지진 책임자관련 형사소송에서 다뤄지는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문서촉탁 형식으로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된 내용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은 혐의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
속보=충청타임즈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청주 엔포드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시도와 관련,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본격 돌입했다.교육 위해성 논란을 놓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조짐이다.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한 호텔측의 항소에 따라 오는 26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40분 제221호 법정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
그룹 ‘뉴진스’가 항소한다.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영화·드라마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 돌입했다.13일 공시에 따르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윤○○ 외 4인이 앞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24년 3월 21일 발행된 보통주 292만44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외 4인이 이에 불복해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 충주지사는 5일 손한옥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했다.이날 손 회장은 지사 업무 현황과 특사경 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공단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함께 논의했다.또한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업무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손한옥 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며 “협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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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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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부문 9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25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올해로 28회를 맞는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며, 국내외에서 생산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을 측정·계량화한 대표적인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은행 부문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에서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 ’ 로,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드론에 맞아 숨진 공단 직원…드론 조종자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한 드론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드론 조종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공장에서 드론을 조종하던 드론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직원 B씨는 당시 50m 높이 굴뚝 위에서 대기질을 측정하
한국앤컴퍼니, 어린이·청소년 사회복지법인에 약 2만주 기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최대주주 한국앤컴퍼니가 특별관계자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에 지분 일부를 기부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큰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분을 기부했다.한국앤컴퍼니는 12일 공시를 통해 특별관계자의 기부로 지분율이 43.21%에서 0.02%포인트 감소한 43.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한국앤컴퍼니와 특별관계자들이 보유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은 총 5350만7364주다. 이번 지분 감소는 특별관계자 중 한 명인 조희경 이사장이 지난 5일 2만1979주를 재단 함께
경동나비엔, 3분기 영업이익 80억원…전년 대비 78.3% 감소
보일러 전문 기업 경동나비엔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9억93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3%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역시 3060억2600만원으로 5.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39억6100만원으로 11.4% 감소했다.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634억8400만원, 영업이익 986억3300만원, 순이익 710억1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