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세종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5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65개 상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20여 개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 심사는 또 미뤄졌다.이날 상정된 관련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이들 법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추는 모습이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통과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통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인도·중국·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이 장기간 지
경남도는 지난 5일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부활 정책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맞춰, 한국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조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금융, 인프라,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경남도는 지난해 9월 국회를 방문해 경남 조선업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투자 사업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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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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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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