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불피해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을 포함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바로 이 속담의 현대판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여권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 방식과 절차는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금융지원을 뒷받침할 기금을 마련하는「국가재정법 개정안」△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미관세 인상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22일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기금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상자 187명, 피해 면적 10만3876ha, 주택 3,848동 소실, 시설 7516건 피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실상 경영 재개가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등이 마련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했다.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안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재건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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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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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오늘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불출석 대책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오늘 법사위의 비공개회의를 거쳐서 지금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연기를 할지, 아니면 아예 무산을 시킬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후속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
새마을금고, 추석 맞아 전통시장 결제 이벤트 진행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 17일까지 전통시장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응모한 회원 중 MG체크카드 개인형 상품으로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누적 1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총 1000명을 추첨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전통시장 가맹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전통시장 가맹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포함하며, 이벤트 응모는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 MG더뱅킹 앱, MG카드 홈페
연재 | 영림목재의 목재상식 비밀노트 (7) 삼나무
소나무와 비슷한 무늬를 띄나, 브라운 색상과 나이테가 매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이전부터 일본과 미국에서는 식목을 하고 있는 수종이기에 다양한 사이즈와 선택의 폭이 넓다. 건조가 쉬우며, 가벼워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수종이다. /나무신문 원산지 특성명칭▷삼나무학명▷Cryptomeria Japonica분류▷낙우송과원산지▷미국·일본
슈퍼워크, 토스 미니앱으로 헬스케어 미니 게임 출시
리워드형 웹3 헬스케어 플랫폼 슈퍼워크를 운영하는 프로그라운드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미니앱으로 헬스케어 미니 게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토스 미니앱은 토스 앱 안에서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인앱 서비스로 현재 넵튠을 비롯해 알바몬, 자리톡, 안전집사 등 다양한 기업 및 스타트업들을 주요 파트너사로 확보했다.슈퍼워크는 간단한 운동에 토큰 보상을 접목한 M2E 서비스와 토크노믹스 생태계를 3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한 실적과 서비스 한 달만
NH농협은행, 추석 맞아 하남드림휴게소서 이동점포 운영
NH농협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금융 편의를 위해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농협은행 이동점포는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가 탑재된 차량으로, 장소 제약 없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지역 축제 행사와 재난 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운영 기간 동안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 ATM을 통한 신권 인출, 통장정리,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