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통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인도·중국·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이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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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6.3지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식 등록...3선 도전 본격화
김재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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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팜리포트] 공동영농, 우리 농업의 ‘만능 치트키’인가 독배인가?
한국 농촌은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 고령화율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개별 농가 중심의 소규모 영농 방식은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견디지 못해 한계에 봉착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모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최종 선정하며 농업 구조 대전환의 신호탄을 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농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정교한
국힘 포항시장 경선 박용선 중심 ‘빅텐트’ 서나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경선에 나섰다 4인으로 압축된 경선에서 배제 됐던 공원식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24일 박용선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데 이어 공 부지사와 함께 배제됐던 이칠구 전 도의원도 박용선 예비후보 지지에 합류했다. 공 전 부지사와 이 전 도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4파전의 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 전 부지사는 박 예비후보와 고교 선후배의 인연이 있지만 이 전 도의원은 경선 포함 4인 중 고교 후배 대신 박 예비후보 측에 섰기 때문이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공 전 부지사께서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정부에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주호영, 무소속 출마 수순인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그동안 사법적 대응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주호영 부의장 측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 전자신청이라 주 부의장은 법원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20분 주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에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