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로 밝히면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정책 중 하나인 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말 계엄령과 탄핵정국 속에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다. 국토부가 예정대로 이달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할 경우 울산은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GB 해제를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지역전략사업을 선정, 이달 말까지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이 확대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해제 대상 지역과 세부 사업 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과 농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관련 기관 간 협의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정차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자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제주자치경찰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22개 보호구역에서는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됐다.올해 첫 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6일부터 이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관련 기관 간 협의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정차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자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제주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22개 보호구역에서는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됐다.올해 첫 보호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사업인 지역전략사업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등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 공모에서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등 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운대 53사단, 강서 김해공항 서측, 송정·화전동 일대 500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2008년 이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달성군 하빈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약 0.28㎢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제외와 신속한 그린벨트 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전략사업 선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달성군 측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인근에 상업적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이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토교통부는 공공 개발사업 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GB 해제를 허용하고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시는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계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전략사업 선정 지연과 명확한 항공안전 책임 소재 부재에 대해 질의하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보고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선 방안과 2024년 2월 울산에서 열린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과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상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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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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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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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통학버스(장흥면~조양중학교) 개통ⵈ 안전하고 편리한 등굣길 지원
양주시가 4일 오전 관내 장흥면에서 조양중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기존 장흥면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의정부시나 고양시 소재 중학교로 진학해야 했으나 올해 학구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조양중학교가 새로운 선택지로 추가됐다.이에, 시는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아울러, 지난해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시는 ‘농촌지역 거점학교 육성’을 위한 교통 지원의 대책으로 ‘통학 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이다.‘통학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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