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의원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처리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토론 등에서 청문회, 공청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재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부처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금융위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스포츠'에 빗대 비판했다.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화 에 나오는 인도미누스 렉스라는 공룡과 76년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한 민주당 정권을 함께 거론했다.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괴물 인도미누스 렉스는 다른 공룡들을 닥치는대로 죽인다. 그러나 먹지는 않는다.그것을 본 주인공은 "먹으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야... 스포츠로 죽이는 거지"라고 얘기한다.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강행해
조국혁신당이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개혁의 포기이자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날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취임 6개월도 안 돼 폐기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개혁 포기 신호”라고 비판했다.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개편 등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조국혁신당은 “금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최근 검찰청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데 대해 " 뿌린 대로 거뒀다"고했다.일선 지검의 수장으로써 언행에 주의하라는 앞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돼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임 지검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인 나온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웃는 사진과 함께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 개정 정부조직법 공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등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일방통행식 강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쟁점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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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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