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에 확대 재정을 편성했으나 지방세수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1조931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의 1조8738억원에 비해 57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지방소비세가 올해 본 예산에 비해 695억원 증액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를 보면 올해 본 예산 대비, 지방소득세는 116억원, 목적세 28억원, 재산세 27억원, 취득세 2
충남도 내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할 기회발전특구가 최종 지정됐다.도는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김태흠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관계기관·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지정된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 총 142만 평 규모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직접
경기도가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하나로 발표하고 입법 추진 중인 정책이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이에 도는 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시지역인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를 찾는 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게다가 분양전환 우선권을 보유할 경우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이점으로 꼽힌다.이 가운데 인천광역시 부평구산곡동 409-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부평구청역 카사팰리스는 이러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장점을 고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으며 많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라는 팜플렛이 나왔다 기존에도 외국인을 위한 생활 외국어 책도 있었고 외국인 민원 안내를 위한 공무원 교육도 있었다. 이번 팜플렛에도 외국어와 함께 안내되어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써보려 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역 환경 개선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 모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주요 지방세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는지...
장기임대로 먼저 거주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어 확정분양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여주 남한강 월드메르디앙’이 지난 8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나섰다.민간임대아파트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분양전환 우선권을 보유할 경우 시세차익의 가능성 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여주시 천송동 491-3 일대에 들어서는 여주 남한강 월드메르디앙은 이러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장점을 고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지하 7층 지하 48층 주상복합 252세대(아파트
성동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언어상의 문제,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성동구의 외국인 체납자는 1,935명으로 체납 건수는
김포시는 계속되는 세입 여건 악화에 지방세 징수율 및 세입 증대를 위해 28일 ‘2024년 제4회 세입징수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금리‧고물가 등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이번 회의에서는 징수율 및 체납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다각도에서 지방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세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이에 세무부서에서는 연도 말까지 재산세 징수대책반을 구성 ‧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의 철저한 원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송산지구에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 민간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병점역 서해그랑블 메종은 10년간 임대기간을 제공하며, 지하 2층~지상 15층, 15개 동, 총 1,138세대 규모로 59㎡A, 59㎡B, 84㎡A, 84㎡B로 구성되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부담이 없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보증금은 100% 보장되며,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단지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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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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