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신탁사가 고객의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도민 의견을 짓밟고 강행한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제2공항은 수차의 공개토론과 공식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됐지만, 윤석열은 도민의 의사도, 전문기관들의 과학적 검토 의견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계획을 강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사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정부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예산을 일방적으로 모조리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기어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온 국민의 ‘산유국’ 염원이 걸린 대왕고래 프로젝트을 비롯, 원전 관련 예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연관된 예산들도 예외 없이 칼질했다. 민주당이 내심 원하는 게 국가 운영 파탄인가. 여야 정치권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막바지 예산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6개 플랫폼은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이다.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버티컬 플랫폼이 등장 인테리어 소품 등 관련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온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때만 가능한 조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한 행위로,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태도이다. 윤 의원은 방송을 통해 “1년후면 다 찍어준다”라고 서슴없이
가수 이승환이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4일 이승환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 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 12. 23. 작성된 이승환 씨가 ‘반미와 미군 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입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언론사의 질의를 일방적으로 뭉개 파문.이 시장은 6일 오후 시청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마친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발언권을 얻은 대전MBC 기자가 “정국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다”고 운을 떼자 “MBC는 답하지 않겠다. 왜곡할 텐데”라고 일축.이는 대전MBC 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시장이 집에 있었다’고 행적을 비판 보도한 데 따른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앞서 시민단체도 지난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시장이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콘서트 취소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팟캐스트 ‘매불쇼’에는 이승환이 출연해 구미시의 콘서트 취소 사태에 대해 얘기했다. 이날 진행자 최욱은 “ 구미시에서 공연 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라, 여기다가 사인을 해라고 이승환 형님에게 요구를 했다”라며 “당연히 이승환 형님은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고, 그러자 구미시장이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헀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서약서에 정치적 선동 및 언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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