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생활 정착이 어려워 제3국으로 떠나거나 재입국까지 감행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 당국의 정착 지원이나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국 및 소재 파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최근 5년간 제3국으로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166명이다. 이 가운데 2012년 이후 31명이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탈주민의 ‘탈한국 현상’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
남북하나재단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이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지원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실이 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의료지원을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1,001명 중 41.8%에 달하는 419명이 2025년에서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이월 지급 비율이 26.5%였던 것에 비하면 15%이상 급증한 것이다.하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3년 사이 1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개발원조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국민 보호보다 김건희 여사 ODA 외교에 치중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사건 신고는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 2025년 330건으
최근 5년간 주한외교단 소속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4,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외교적 특권에 따른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25년 10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한외교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4,236건, 부과된 과태료는 2억6,146만 원에 달했다. 이 중 907만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회의 참여율이 최근 몇 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회의 운영 예산은 큰 변동 없이 집행되고 있어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회의 참석률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형식적인 위촉에 그치는 자문위원 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참여율 반 토막…전체회의, 3년 만에 48.8%로 급락민주평통 자문
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 대북정책,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4일 국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2일차 일정으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외통위 소속 감사위원들은 통일부와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평화적 두 국가론, 대북정책 전환, 남북교류 재개 방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헌법의 영토조항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오는 11월 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김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 회담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는 물음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트럼프 만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긍정적 답을 했다.그 이유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7년 만에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에 차관급을 대표로 보낸다는 건 미국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에 대해 “거의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10일 연립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총리 선출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으나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간 새로운 연정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가 개시되면서 총리 취임이 다시 유력시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위헌 지적에도 정 장관은 “지금 논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도 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는 ‘두 국가는 위헌’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방문은 예정대로 추진되며, 한미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열릴 전망이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맞다"며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APEC 정상회의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며,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일본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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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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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상경 발언에 "심려 끼쳐 죄송"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
지난해 주류광고 위반 1위 'GS리테일'... 140건 적발
지난해 주류 광고 위반 1위 는 GS리테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했다.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8689건의 주류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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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노벨과학페스티벌 개최
대전시교육청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이 함께하는 ‘2025년 노벨과학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과학 축제로, 학교 현장의 탐구활동과 연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과학의 즐거움과 창의적 탐구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다.행사 첫날 31일에는 대전의 초·중·고 노벨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운영하는 ‘노벨과학 체험부스’가 설치돼 학생들이 1년간 진행한 연구 성과를 선보인다.또 노벨과학교육지원단 교사들이 진행하는 과학 체험 이벤트가 진행돼 참가자들이 직접 과학의 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