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이번 사업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앞서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73곳을 선정했으며,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해 시설물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노후화되거나 시인성이 떨어진 기존 흰색 횡단보도 333개소는 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 ‘원전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적용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
서울 송파구는 오는 30일까지 412동 건물 1,672세대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718동 건물의 약 4,000세대가 상세주소 혜택을 받게 된다.2024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적어야 한다.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거주 위치의 정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반지하 등 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정비해 복지대상자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도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제주도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단위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용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대비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시설물 등 6개 시설유형*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영화관의 교통유발계수는 4.76에서 2.31로 51.
부평구는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이번 사업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앞서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73곳을 선정했으며,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해 시설물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노후화되거나 시인성이 떨어진 기존 흰색 횡단보도 333개소는 노란색으로 재도색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간소화해 재혼 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12일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관계가 상세히 드러나 재혼 가정 등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동거자는 '동거인'으로
인천 서구는 지난 29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루어졌다.서구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주민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제 서구는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제주도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단위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주요 시설물의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의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평균적으로 2배 가까이 높게 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산부와 영아 보호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은 임산부 배려와 출산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된다.산모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해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증빙하면 된다.중증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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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동심, 유아교육업계 최초 ‘제품안전의 날’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수상
유아교육 전문 기업 동심이 산업통상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18회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유아교육업계 최초로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동심이 오랜 기간 제품 안전관리와 인증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제품안전의 날’은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정부포상 제도로,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주관하며, 국민 생활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기업, 기관, 개인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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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라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
김동규 의원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복지현장 성과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성과로 증명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동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 양국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그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김 의원은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에서는 C등급 이하가 29곳이었지만, 2022
홍원길 의원 "경기 바다관광, 이제는 생활관광으로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바다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경기도도 이제 바다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홍원길 의원은 먼저 경기관광공사에 “경기도는 김포·시흥·안산·평택·화성 등 5개 시가 바다와 접해 있어 ‘바다’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다”며 그 확장성과 잠재력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5월을
이영봉 의원, 극한호우 대비 못하는 배수펌프장··· 도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영봉 의원은 “도내 234개 배수펌프장 가운데 81곳이 설계기준 강우량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설치 당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며, 지금의 강우 패턴에서는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의정부시 호
"lt;제국의 위안부gt; 박유하가 연 것은 퇴행의 문이었다"
역사는 침묵을 강요받은 사람들이 남긴 미세한 흔적을 통해 완성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언어였다. 그 침묵을 복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