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한우 사육 요건 놓고 ‘과잉규제’ 논란…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연기 규제합리화위, 내달 7일 추가 심의…한우협 “농가 보호 위해 원안 유지” 한우법이 지난 23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은 ‘과잉규제’ 논란으로 추가 논의에 들어가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기도가 정책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한 ‘AI수석’을 신설한다. 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전문임기제인 AI수석은 AI도정 정책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 새로 만든 직위로, 도지사 직속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AI 기반 산업 육성 및 추미애 지사의 핵심 공약인 ‘
종합 상사 기업 엘엑스인터내셔널이 계열회사 포승그린파워에 1200억원을 한도로 자금보충 사유 발생 시 후순위로 대여하는 금전대여 약정 체결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약정 거래일자는 2026년 8월 28일이며 거래금액은 1200억원이다.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0%로 명시됐다.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포승그린파워에 대한 총 금전대여 약정잔액은 기존 계약 포함 1860억원이며, 기존 금전대여 약정 종료 예정일인 2026년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농정 수립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98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약 30년 만이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후속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관련 정보 수집·
정부가 철도시설 긴급점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어제 밝혔다. 개정 철도안전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신속한 철도시설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말한다.우선 긴급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의 조속한 피해 수습을 돕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도내 의용소방대원 1,260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복구 지원은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극한 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도내 18개 전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참하며 재난 극복을 위한 끈끈한 연대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경남소방
인천광역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물품을 배부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번 지원물품 배부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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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군장병 등 섬 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근무자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시는 13일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제3조의2 1항 5호를 신설해 ‘군장병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2항 2호의 ‘섬지역 출향민 및 섬지역 연고자’에 ‘군장병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신설한 제3조의2 1항 5호 ‘군장병 등’은 ▲인천 섬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돼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경찰이 10일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신고 포상금 예산을 연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7배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신설될 내부비리수사대에 외부 통제를 어떻게 결합할지 검토에 들어갔고 직장협의회와도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청 앞에서는 순환인사에 반대하는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고, 경찰청공무원노조는 개혁이 외부 통제에 치우쳐 있다며 역할 전문화가 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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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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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비반려인 함께하는 캠핑축제부터 사회서비스 현장교육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지역 관광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6 캠핑&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조하는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박 3일 캠핑 축제’를 주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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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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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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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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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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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8일 칠곡군청에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동참 서약식’을 실시했다.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전체의 구조적·문화적 과제로 인식하고, 결혼, 출산, 육아와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이번 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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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31일까지 최대 80㎜ 더 온다…침수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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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 31일까지 최대 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비로 포항과 구미, 경주 등에서 도로 장애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강수에 따른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북서태평양에서는 제22호 태풍 ‘아타우’와 제23호 태풍 ‘방랑’이 동시에 북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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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례회 앞두고 청사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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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는 8월 26일 이상수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지난 7월 제10대 강북구의회 출범 이후 의원과 직원이 함께 모여 처음으로 진행한 정화 활동으로, 오는 9월 3일 개회하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출발점인 의회 청사 안팎을 대청소로 새롭게 단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참가자 일동은 이날 청사 진입로와 주변 도로, 화단, 계단 등을 돌며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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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선애 의원, 암사동 일대 동공 발생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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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선애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암사동 일대에서 동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현장 상황과 관련 조치사항을 점검했다.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동공은 노후 상수도 인입급수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사업소는 동공 발생 후 해당 구간을 긴급 굴착해 노후 급수관을 보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이후 인근에서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는 현상이 나타나자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추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도사업소를 통해 해당 구간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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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 현안 도비 확보 추진 박차 ... 경북도와 원팀(One-Team)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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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에서는 지난 28일 내년도 신규 전환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청 각 사업 부서를 방문하였다. 경북도의 식품한류산업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공항투자본부 및 도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전환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