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내란 혐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유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5시간 동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 20분경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이후 카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특별검사팀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를 모두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특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인치를 지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길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피의자가 당당히 법집
10일 새벽 법원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고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수용동으로 이동됐다.윤 전 대통령은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소한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배정을 받은 뒤 키와 몸무게 측정을 포함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지니고 있던 소지품은 모두 영치시킨다. 이후에는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일명 ‘머그샷’이라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난 이후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2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9시 8분까지 진행됐다. 도중 1시간가량 휴정을 포함해 약 6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30분 가까이 최후 진술을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장 발부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도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내란 특검이 출석을 끝내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구인 시도에 나섰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강제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렇다 보니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대면 수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를 건너뛰고 즉시 기소에 나서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전언이다.16일 정치권과 사법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명령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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