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
광주 남구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의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제7회 명사 초청 특별 강연회가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공직자 등 15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초청 명사는 올해 7월 명예 구민으로 인연을 맺은 김상욱 국회의원으로,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맞서면서 80년 5월 광주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내란특별검사팀의 추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쯤 추 의원과 2분 5초간 통화하면서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검팀은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이다.15일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7월부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을 심리했
12.3비상계엄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비상계엄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국민 60.9%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는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조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 "그날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다.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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