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다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올라온 회의 안건에는 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삭제된 채 구윤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만 상정됐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화순군은 농업인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도 농가 경영개선 사업' 공모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과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그 중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은 작목별로 생산 기반을
인천에서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 방임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 기관인 지자체는 부모의 반대 민원과 과중한 업무 탓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탓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방임 판정 건수는 2015년 115건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주택과 도로가 잇따라 침수되며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인천지역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3건이다.오전 5시53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전도됐다.또 오전 6시26분쯤에는 중구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