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축산업 제도 개선과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인 체제 가동을 앞두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결재하고 인사혁신처로 이관했다. 최 내정자는 향후 대통령 위촉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방미통위설치법 제5조2항에 따르면 방미통위 위원 7명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해 국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다. 여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야당은 상임위원 1
이성재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동 도심지역 내 위치한 해병대 제92대대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이 후보는 “연동은 제주의 중심 주거·상업지역이자 행정과 정치의 1번지이지만, 지역 일부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크고 지역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며 “도심 구조와 주민 수요에 맞는 공간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군사시설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제주도정과 도의회, 국회가 함께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국회가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마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3시 17분께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응한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구상을 밝혔다. 그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에 들어오고, 향후 법적 제약이 해소되면 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이전 가능성도 커진다”며 “이 같은 대전환에 맞춰 도시계획 역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도시계획의 큰 틀은 2006년 수립된 것”이라며 “20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와 행정수도 격상이라는 새로운 위상을 반영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 울주군 농촌 마을마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비 설치 등 태양광으로 이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례로 막아보려던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법적 근거를 잃고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설정해 온 태양광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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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고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3월31일 통과시키면서 개인 투자자와 기업의 세 부담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2023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 언급을 두고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와 인사들은 “헌법상 최후 수단을 섣불리 꺼냈다”며 국회와의 협의 없는 대응을 문제 삼았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상시국회 체제에서 이를 먼저 언급한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재정명령은 발동 이후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
국회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로, 6·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까지 이어진다.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항의한 뒤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 쌍방울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환율 대응을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으로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고, 해외로 이탈한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마련된 패키지 법안이다.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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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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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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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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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교통혼잡·에너지 위기 해소 공직자 솔선수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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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지역 교통혼잡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 청장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옹벽 보강공사에 따른 원촌육교 인근 도로 통제와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혼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유성구 내 도로혼잡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