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가 한남동 관거에서 대치중인 가운데 여야는 영장 집행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공수처는 강제수사 방식을 임의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비대위원자은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도주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이는 공조본이 지난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지 약 33시간여 만이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 수사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된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반적으로 체포영장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물리적으로 막아설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추후 ‘위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위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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