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에서 1000억원 초과 사업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표류했던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 SOC 사업이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최근 침체된 지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의 뿌리는 지방에 있으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국가 전체에 피가 통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안건은 ▲지방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 ▲지방특별회계 포괄보조금 대폭 확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이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 소비 자극뿐 아니라 중장기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확대한다.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수도권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놓았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 84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0% 수준에서 동결했다.이번 결정은 최근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지만,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금통위는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동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내외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가 회복세를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과제다.협회는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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