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과 농민단체들이 국회에 모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핸대행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내란공범 혐의자로 지칭하고 "내란공범혐의자의 거부권이 웬말이냐?"며 농업민생 4범 거부권을 규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우선 오후 5시부터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개표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나타났다. 재표결 법안 통과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인 200표에서 2표가 모자라 특검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지만, 소속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이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등 정부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이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과 정부는 농업민생4법, 거부권 논의를 중단하고 시행 준비에 나서라. 권한대행 체제에 거부권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동참 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 한다면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감수한 우리에 인내는 끝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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