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감축 목표안을 공개하면서, 축산업계가 사육마릿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 중 하나를 최종 목표로 확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CEMP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로, 여기에 참여한 기업은 사업 추진을 통한 탄소 감축량 평가와 외부감축사업 등록을 거쳐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가스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시범 사업 일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는 20일 김제시의회 1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배연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23년부터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논콩과 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해왔음에도 최근 논콩·가루쌀 재배면
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푸른아시아,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기후행동을 위한 4개 기관 4개 중점 분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산정 기준부터 산정 체계 구축, 감축 기술 개발 및 보급, 배출량 검증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들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 규제에 능동적으
서귀포시는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945대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1115.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당초 목표였던 노후자동차 880대 폐차 보조금 지원 및 온실가스 1038.4톤 감축 계획을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된 가운데, 조기 폐차한 시민들에게 보조금 19억6100만원이 지원됐다.특히, 서귀포시는 고령자 등 신청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미팅룸에서 인도네시아 국가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PT 수코핀도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시장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분야 ▲탄소시장 관련 분야 ▲탄소 규제제도 ▲온실가스 배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에 대해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공동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국제 공동연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PT 수코핀
서울 강서구가 5일 ‘저탄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탄소 중립을 목표로 구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인정받은 결과다.'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은 도시재생안전협회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저탄소 정책 등의 성과를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구는 체계적인 저탄소 추진시스템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주민 인식 확산 및 환경 교육 활동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줄이는 강화된 감축 목표를 확정하면서, 철강 중심 산업도시인 포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제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계는 “현 기술 수준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0% 수준의 두 가지 정부안이 논의됐으나, 고위당정협의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치며 목표가 한층 상향됐다. 정부는 이 내용을 오는 21일까지 브
한국수출입은행이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체 실천에서는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탄소배출 감축 등 주요 ESG 항목 전반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총 13억2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탄소배출 감축 실적 또한 최근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장애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독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핵심 제도이다.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을 소유한 국민 누구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 차량이나 영업용, 서울시 등록 차량 등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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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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