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납부 해야 했던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국세청 공무원이 연말정산을 과소신고한 금액도 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이 총 1조7112억원에 달하고, 추가납세 대상자는 총 87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
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8,359건 15조9,629억원의 조세소송 중 90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처리 건수 기준 패소율은 11.8%, 금액 기준 패소율은 27.1%에 달한다.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금액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부터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돼 협동조합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어서 윤 정부가 지역 내 풀뿌리 경제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소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협동조합의 존속기간별, 규모별, 세부업태별 등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2751개의 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후 2022년 2044개, 2023년 2060개로 설립 건수가 약 25% 가량 감소한 것
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8359건 15조9629억원의 조세소송 중 90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처리 건수 기준 패소율은 11.8%, 금액 기준 패소율은 27.1%에 달한다.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금액은 2018년 1조624억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조5천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천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10조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원이 늘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조5천억원이 늘어난 106조1천억원으로 이중 부가세 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2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66건으로 추징세액만 2724억원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12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24곳으로 2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0곳으로 더 늘었다.추징세액은 2021년 133억원에서 2022년 1540억원으로 11.5배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0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이 26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6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고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1만419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도용 범죄급증 추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도용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된다.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000명에 육박하고 미성년 다주택자는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516명이다.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9,392명으로 직전년 대비 220,23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늘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 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 만건 , 총 930 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다 . 이 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 만 건 , 약 661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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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임영웅 '깜짝 출전'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TV CHOSUN 생존왕] ‘야생 파이터’ 추성훈X김동현 “너무 무서워, 고문받는 듯” 항복! 새벽 사냥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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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이 오는 26일까지, 지역의 문화와 인문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인 '2024 속초학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속초학 아카데미는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 소양과 지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특히, △한국 전통화의 감상과 이해 △속초 근현대사 △속초의 도시 형성과 변천사 △속초 근현대 인물사 등 지역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입체적인 시각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콘텐츠로 구성된다.속초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