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등 피해를 배상한 건수가 최근 5 년간 1 만 1 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예방을 위해 연간 약 3 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 피해는 여전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준,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건수는 총 1 만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지난 2011년 11개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울산혁신도시가 완성된 가운데서도 14일 현재 수도권 잔류 인원이 무려 79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원은 △근로복지공단 41명 △한국에너지공단 23명 △한국산업인력공단 1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명 등 전체 79명이 미승인 상태로 잔류했다. 또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중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하면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피해액이 2,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인천 보증사고는 1,649건, 피해 금액은 2,216억원에 달했다.지역별 누적 피해 금액으로 보면 인천은 경기 3,662억원, 서울 3,259억원 다음으로 많았다.인천은 올해 상반기에도 보증 사고 234건과 피해액 290억원이 발생했다.연도별로 보면 인천 보증사고 건수는 2020년 115건, 2021년 1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공항의 여객 운송 실적과 함께, 공항 주차대행사 직원의 절도 등 공항 내 형사사건 및 보안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경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2021년 1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절도, 폭행 등 형사사건 또한 174건에서 1,07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은 2021년 319만 8,90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사이 LH의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가 9조 원대에서 1조 원대까지 급감했다고 13일 밝혔다.2022년 116개 사업지구에서 9조 2,314억 원이었던 보상금은 2023년 84개 지구 5조 8,844억 원, 2024년 61개 지구 2조 7,551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47개 지구에서 1조 1,093억 원에 불과했다. 불과 3년 만에 무려 88%나 감소한 것이다.LH가 지급하는 토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필지가 4년 만에 19% 증가해 여의도 92배 규모에 달했다. 중국인이 전체의 41%, 미국인은 면적으로 53%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19%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총 2억 6,790만㎡로, 이는 여의도
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10세 아동이 9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제도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21년 7억 원에서 2024년 34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특히 2015년생 10세 아동 A는 서울 강서구·양천구·동작구 일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으로 등록됐으며, 13억 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과 SRT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122만6068건, SRT에서는 같은 기간 85만4200건이 적발돼 최근 5년간 전체 부정승차 적발 건수만 208만268건에 달했다. 철도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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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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